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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강좌>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이 변하고 있다 2019-03-19 13:17:53



집단노동법 실무(개정 4판) 출간기념, 최영우 교수 직강 미니 강좌
모두가 인정한 실무 노동법의 기본서로 각광받고 있는 최영우 교수의 '집단노동법 실무(개정 4판)'을 출간기념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증정해드립니다.

최근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이 늘어나고 조합원수가 급증하면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둘러싼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중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여러가지 변경 포인트가 있어 미니강좌로 준비했습니다.

세미나의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판단기준
<사례> 노동조합 파업 중 비상근무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노로 판정한 사례
- 다른 노조원(또는 비조합원)에 대한 우대를 신청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노로 판단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노와 지배개입부노의 판단기준 검토 필요

2.  특수고용관계종사자(예 : 학습지 교사) 불이익 취급 부노 구제명령을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3. 사용자의 언론자유와 지배개입 판단에서 최근 판례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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