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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콘 노동법률 사이트 개편

대답 아이콘
질문 아이콘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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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콘 [공지]월간 HRINSIGHT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대답 아이콘

감사합니다.
 


질문 아이콘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로 인센티브 준다.

대답 아이콘 ■우수 직원에게 우리사주로 인센티브 준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우리사주를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우리사주 저축제도는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합원이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1∼3년 이내에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2015.7.20.공포, 2016.1.21 시행)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금융회사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였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인가 받은 자로부터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득한 우리사주 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사주 대여 중개·주선 금융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으로 하고, 수탁기관이 조합 또는 조합원이 계산에 따라 우리사주 수의 한도에서 조합과 약정에 따라 설정한 비율의 범위에서 대여하도록 대여방법 및 대여한도 등을 정하였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 상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질문 아이콘 현대重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서 빼야 - 부산고법

대답 아이콘  현대중공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고 6천300억원에 이르는 소급 통상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도 소급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손지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쟁점은 명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와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통상임금 6천300억원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을 뺀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6천300억원에 이르는 4년6개월치(2009년 12월 말∼2014년 5월 말)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조선 경기 악화로 2014년 이후 현대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4년6개월치를 근로자 3만8천302명에게 소급해 지급하는데 6천3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대중공업이 이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채롭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저수익성, 원화 강세, 중국 조선소 등 경쟁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근로자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회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 판결 중 피고(현대미포조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이 통상임금 소급분 868억원을 감당하기는커녕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재무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통상임금 소급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질문 아이콘 KTX 여승무원 7년 해고무효소송, 법원판결 패소

대답 아이콘 [노동법률=이새건 기자] KTX 여승무원들이 7년 동안 끌어왔던 해고무효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오모 씨등 KTX해고 여승무원 24명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1-2)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고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개통 당시 코레일 승무원채용에 지원해 코레일이 출자한 자회사 홍익회에 계약직으로 고용됐다. 같은 해 12월 홍익회는 한국철도유통에 고용계약을 인계했다.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유통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인 2006년 이들에게 코레일이 새로 출자한 KTX관광레저로 회사를 옮기라는 제안을 했다. 이를 거부한 여승무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280명이 대량 해고됐다.

2008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접수 4년 만인 올해 2월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김승하 전국철도노조 서울본부 KTX승무지부장은 서울고법의 원고청구 기각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인터뷰에서 "예상은 했지만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해 힘들고 슬프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 상고는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은 끝났지만 회사로 돌아가려는 투쟁은 계속할 거라는 뜻을 내비쳤다.
 
lsg@elabor.co.kr
 
질문 아이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국회 앞 1인 시위

대답 아이콘 11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

 
  (사진: 한국노총)

[노동법률=이새건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30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는 국회 본회의가 끝나는 12월 9일(수)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이번 1인 시위는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반해고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시행을 강행하며, 노사자율을 무시하고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기재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김동만 위원장은 1인시위에 나서며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뿌리산업인 용접-금형-열처리 등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까지 파견업종을 확대하려 하는 등 노사정합의 정신을 깔아뭉개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당장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lsg@elabor.co.kr

 
질문 아이콘 한국노총, 새누리당 5대 노동법안 국회 이송 규탄

대답 아이콘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들에 문제 규정 폐기 또는 수정 요구
 
[노동법률=이새건 기자] 한국노총은 20일 노사정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6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된 정부 여당의 5대 노동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법안이 9.15노사정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했다며 규탄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 우리가 9.15노사정 합의를 한 것은 시대적 과제인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강행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조직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애초 9.15노사정합의에 동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16일 노동시장 개혁이란 명목으로 5대 노동입법안을 당론 발의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월 16일 전체회의에 관련 입법안을 상정해 20일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노사정위원회가 5대법안의 구체적인 합의를 내기위해 진행했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회의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정부 여당이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5대 법안 상정안이 환노위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하지 못할 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붙여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결국 5대 법안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개획대로 개정될 공산이 크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를 위반한 5대 노동법안의 입법강행,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지침 연내 시행, 금융 공공부문에 대한 강제적인 임금체계 개편 발표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명백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한다."며 신뢰를 파탄 낸 정부여당의 결정에 대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sg@elabor.co.kr
 
 
질문 아이콘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답 아이콘 <월간 노동법률> 2015년 8월호에 보도된 '201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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