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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판례 분석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2019년 올해의 이슈 노동판례 총정리 (교재다운로드)


2019년 우리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및 노사관계에 영향을 준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당 판례가 인사노무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1. 대기업 계열사간 집단적.반복적 전출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서울고법 2019.11.12)

2.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3개월 있을 경우, 전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 2019.10.17, 2016두63705)

3.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 2019. 10. 18 2018다239110, 파기환송)

4.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 할 수 없다(대법 2019. 9. 10 2015다30886-30893, 파기환송)

5. ○○제철의 사내협력사업체에 고용된 후 사내협력사업체와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제철의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과 ○○제철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광주고법 2019. 9. 20 2016나546-553-560-577)

6. 단체협약에 어긋나게 정기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 2019. 9. 11)

7. 버스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사비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9. 8. 14 2016다9704)

8.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법 2019. 7. 8 2019라20390)

9.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 2019. 7. 4 2017다17436)

10. 무사고승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에 해당하고,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사고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대법 2019. 6. 13 2018도17135,  원심 의정부지법 2018. 10. 15 2018노676)

11. 지주회사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로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서울고법 2019. 5. 17 2018나2043041)

12. 지급일 기준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이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서울고법 2019. 5. 14 2016나2087702 / 서울고법 2018. 12. 18  2017나2025282)

13. 복수노조 하의 개별교섭에서 회사가 특정노조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대법 2019.4.25 2017두33510)

14. 정당한 사유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 대표 등이 부당해고를 했다고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대법 2019.4.25. 2019도1162)

15.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내 이메일 계정의 수신차단과 사내 이메일 발송에 대한 경고장 발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행법 4. 25 2018구합63334)

16.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함에 따라 퇴직금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 2019.4.23. 2014다27807 예산교통 사건)

17. 연차사용으로 인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19.4.4. 2018누57171)

18. 제조업에서 개별 공정에서의 업무 자체가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 2018.12.13 2016다240406)

19.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대법 2018. 12. 13  2018다23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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