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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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Module 1. 2019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개정과 노무관리 방안 (김수복 저, 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지식(27판, 2020년)
-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 이슈 체크 및 기업의 대응방안
- 통상임금 관련 판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의 유효 여부
- 특별연장근로(고용노동부 2018.7.23,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적용 지침)
-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경합시의 중복할증 문제
- 개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사업 축소 조정
-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간주.난임치료휴가
- 입사 1년차 사원 연차휴가일수
- 아빠육아휴직급여 250만원 상향 조정·육아휴직급여 40%→50%로 상향 조정
- 최저임금 산입 임금범위에 정기상여금,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포함과 노무관리 대책, [2019.1.1.]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분석
- 복지포인트의 임금 해당 여부(대법원 [전원합의체] 2019.8.22, 서울의료원.LG전자 사건) 분석
Module 2. 채용을 둘러싼 법률문제
-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 인터넷에 의한 사원채용
- 블라인드 채용방식
- 채용내정과 채용예정
- 부당한 채용차별 금지
- 채용예정자 및 채용취소의 효력
-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9.1)
- 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의 적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쟁점
- 직장내괴롭힘 금지(2019.1.15.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Module 3. 시용기간을 둘러싼 법률문제
- 시용기간과 가채용·견습
- 2016.2.1.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해설
- 시용기간 연장의 인정
- 교육기간으로서 시용기간
- 중도채용과 기업의 대응
- 본채용거부의 정당성 여부와 구체적 사유
- 경업피지의무의 존부와 스카우트 문제 및 기업의 대응
Module 4.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결정을 둘러싼 법률문제
- 연봉제와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연봉액의 결정
- 근로자집단별로 작성 예정인 성과제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주체
- 근로계약의 구속력
-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제
- 포괄역산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안) 내용분석
Module 5. 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 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 불이익변경시의 근로자 과반수 산정방법(대법 2017.5.25, 대교 사건)
- 취업규칙의 주지
- 일용근로자의 취업규칙
- 무신고 취업규칙의 효력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ㆍ형식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사항의 소급적용 여부
- 취업규칙 작성ㆍ변경의 법적 절차 및 합리성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단체협약ㆍ법령과의 관계
-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의 효력
Module 6. 임금·퇴직금·상여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복지후생과의 차이
- 임금지불의 5원칙과 예외
-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상계여부 관련 판례 검토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남녀동일임금의 원칙
- 감급체제의 한계
- 동일가치·동일임금지급의 원칙
- 파업에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때 부당노동행위 여부
-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삭감 동의의 효력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총액
- 상여금과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 통상임금의 의의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경우
- 2013.12.18 통상임금 관련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해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재직자요건 및 최소근무일 충족 요건
- 통상임금에 관한 정기상여금 포함제외 노사합의에 대한 신의칙 적용과 그 한계(대법원 2019.1.14. 인천시영버스운수주식회사 사건 판결 분석)
- 누진율퇴직금 제도하의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 상여금 및 경영평가성과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정(대법원 2018.12.13, 2018.10.12. 한국감정원 사건 판결분석)
Module 7. 근로시간을 둘러싼 법률문제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규제, 근로시간 판단 기준(고용노동부 가이드)
- 근로시간의 시점과 종점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 실근로시간주의와 사업·종업시각주의
-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과 법률문제
- 재량근로의 근로시간 산정여부
- 외근자의 근로시간과 잔업수당과의 관계
- 탄력근로시간제 적용과 법률문제(2019.1.19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국회통과 확정)
- 단위기간 확대 (3개월⇒6개월), 노사간 서면합의와 예외
- 금전보전방안.연속11시간 휴식시간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