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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Module 1. 근로시간 단축 개요 및 주요 이슈 (근로시간 해당 여부 등)
Q1.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법의 시행시기는? (특례 제외업종, 연소자 단축근로 등)
Q2.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거나, 직원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Q3. 사무직의 근로시간을 꼭 측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은 어떻게 제외하는지?
Q4. 일부 근로자가 일부러 조출을 하거나, 회사의 승인없는 자발적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Q5. 출장지에 가는 시간, 야유회 시간, 회식 시간, 출퇴근 시 자투리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Q6. 당직근무를 하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지?
Q7. 임원 운전기사 직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Q8. 어느 정도 직급 이상이어야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어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지?
Q9.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여도 되는지?
Q10.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일부 인원들만 근로시간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Q11. 1주 52시간만 넘지않도록 관리하면 되는지?
Q12. 1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문제되는지?
Q13. 1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에 총 근무할 수 있는 한도는 몇 시간이고, 임금 가산률은 몇 %인지?
Q14. 1주의 기산점은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반드시 0시부터 기산해야 하는지?
Q15. 주중 (유급)휴가/휴일이 있을 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Q16.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하게 되면, 근로시간 한도에 잡히지 않는지? 별도 임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지?
Q17.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와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무엇이 차이나게 되는지?
Q18.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Q19.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Q20. 근로시간을 조기 단축하고, 신규 고용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는데, 신청 방법 및 요건은 무엇인지?
Q21.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단축될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Module 2. 유연근무제 운영방법 및 유의사항
Q22.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외근직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Q23.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한 달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총 시간은 몇 시간인지? 1일/1주 한도는 없는지?
Q24.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Q25.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에 휴일/휴가나 휴직/정직 기간이 있을 경우, 근로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Q26. 유연근무제 운영 시, 휴일근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Q27.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시, 재량을 어느 정도 부여해 주어야 하는지?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인지?
Q28. 유연근무제 적용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촉진제는 시행할 수 있는지?
Q29. 탄력적 근무시간제 설정 시, 사전에 근무스케쥴을 정해야 되는데, 예측이 안된다.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Q30. 유연근무제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설정해야 하는지? 매번 변경할 때 마다 합의해야 하는지?
Q31. 동일한 직원에게 여러가지 종류의 유연근무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
Q32. 유연근무제 운영 시, 포괄임금제를 병행할 수 있는지?
Q33. 시차출퇴근제와 선택적근로시간제는 다른 제도인지?
Q34. 특정 직군에만 유연근무제를 적용할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정하여야 하는지?
Module 3. 교대제 개편 시 유의사항
Q35. 3조3교대를 4조3교대로 변경하면, 임금이 너무 많이 하락하는데, 대안이 없는지?
Q36. 교대제를 운영하다 보면, 특정 주에 휴일이 없거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Q37.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을 투입하여 기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데,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Q38. 3조2교대나 4조 교대제 운영 시, 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
Q39. 3조2교대나 4조 교대제 운영 시, 휴일과 휴무일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고, 향후 휴일대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Q40. 교대조 대체근무 발생 시,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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