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경우 단체협약은 벼랑 끝 대치의 산물로 작성됩니다. 한시바삐 임단협을 타결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앞뒤 문맥도 안 맞는 엉성한 협약서에 날인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임단협 담당자는 단체협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언의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면 단체협약은 처분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협약서에 쌍방이 서명하게 되면 협약서의 해석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협약서에 사용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결국 단체협약서의 문구가 안 맞거나 모호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단협 담당자는 단체협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가지는 법률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단체교섭과 관련한 법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및 단체협약서 작성의 법률적 유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일정 |
내용 |
10:00-17:00
(6시간) |
Module 1. 단체교섭을 둘러싼 최근 이슈
Module 2. 단체교섭 및 협약 관련 법규
1.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 단체협약 및 교섭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
Module 3. 단체협약 내용에서의 유의점
1. 유일교섭 노동조합
2. 전임자 급여지급 규정 및 노조 운영비 원조
3. 채용에 관한 사항
4. 경영권 및 인사사항
5.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제반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
Module 4. 단체협약 실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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