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주목!!
고용·산재보험료 과소(과납) 추징 RISK에 대비하세요.
건설업은 일반 업종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고지 방식과 달리 자진신고·납부라는 특성 때문에 보험료 과소·과납의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보수자료 등을 확인하여 고용·산재보험료 과소 신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 확정정산(최근 3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 과소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담당자들은 정확한 신고·납부방식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과소 신고 추징에 대한 RISK를 없앨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건설업의 특성(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만 수행하거나, 원하도급 공사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 등)에 따라 고용·산재보험 적용관계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보험료 주요 추징 사례를 학습함으로써 확정정산에 대한 대응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세미나의 강사님은
건설회사에 대한 고용산재 확정보험료 신고대행,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대응, 고용산재보험료 반환청구(과다 납부 시 최근 3년간의 보험료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반환청구)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주요 이슈 Q&A】
Q. 고용산재보험료를 잘못 신고했을 경우 최대 몇 년까지 추징을 당할 수 있나요?
A.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최대 3년의 보험료에 대해 추징당할 수 있음
Q.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세청 보수자료, 사업개시신고 및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공사 금액 등에 따른 보수총액과 사업장에서 신고한 고용산재 보험료 금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사업장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Q. 주로 추징을 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A. 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 보수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공사 금액 누락, 하도급 공사 현장의 확인되지 않은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수총액 산정, 재료비 계정 등의 외주비 누락 등
| 일정 |
내용 |
13:00-17:00
(4시간) |
Module 1.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1. 건설업의 적용기준
2. 보험가입자
Module 2. 건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1. 원수급인의 하수급인 내역 신고
2. 건설업 일용근로자 신고
Module 3.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1.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총액 산출기준(보수, 재무제표 기준)
2. 보수총액 산출 시 유의사항
3.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Module 4.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대응
1. 확정정산 절차
2. 건설업 확정정산 유의사항 |
수강후기
| 수강후기 |
별점 |
| 등록된 수강후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