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에 11일 연차휴가 부여,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 변화되는 연차휴가 관련 이슈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적쟁점과 절차를 빠짐없이 체크합니다.
2018. 5. 29.부터 시행된 연차휴가 개정내용은 신입사원에 대해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을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연차휴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연차휴가 사용이 많은 본격 하계휴가시즌을 앞두고 있어 실무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차휴가 전반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절차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세미나를 개설하였습니다.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발생시기와 수당지급시기,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계산과 정산방법, 사용촉진, 출근율 80% 미만자에 대한 휴가부여방법,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출근율 및 휴가일수의 변화, 6월 발표예정인 포괄임금제 금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지급방법 등 다양한 이슈가 예상되는 연차휴가 관련 쟁점들을 사례와 계산실습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 일정 |
내용 |
담당교수(강사) |
09:00~18:00
(8시간) |
Module 1. 연차휴가 기본개념의 이해
1. 연차휴가의 의의와 법적 성격
2.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범위
-임원, 비정규직, 노조전임자, 인턴 등 적용여부
-상시근로자수 및 장소, 업종에 따른 적용여부
Module 2. 휴가일수 산정
1. 기본연차휴가일수+가산일수 산정실습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휴가일수 산정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의 휴가일수 산정
-1년 O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헌법재판소 판례)
-가산휴가 발생요건 / 발생한도 / 계산공식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의 휴가일수 산정
2. 출근율 산정 실습
-출근율 80%의 의의와 소정근로일수 계산방법
-부당해고기간 / 정직기간의 출근율 반영 여부
-법령상 출근간주기간, 결근처리기간, 지각, 조퇴, 외출 등
3.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산정
-회계연도 / 입사연도 기준의 비교
-재입사, 계약직(반복갱신), 전적, 퇴직금 정산 등
Module 3. 휴가사용
1. 사용시기 및 방법
-반드시 직원이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가
-휴가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 시기변경이 인정되는 것일까
-반일휴가(반차) / 이월사용 / 가불(선사용) 등
2. 사용촉진제도
-사용촉진 프로세스, 사용촉진의 효과
3. 대체제도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과 방식
Module 4. 연차휴가 수당
1. 연차휴가수당의 종류,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
-연차휴가수당 계산 실습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파트타이머의 연차휴가 수당 계산 실습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평균임금
-퇴직금 / 퇴직연금 계산시 반영되는 연차휴가 수당
Module 5. 기타
1. 비정규직에게 연차휴가 미부여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형사벌칙 / 금품청산 / 소멸시효 / 기타쟁점
3. 근로시간저축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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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식 대표
(노무법인 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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