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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환급과정 불법파견·위장도급 사업장 점검대책

교육날짜 2019-04-23 (화), 1일
1일 (8시간)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256,000원(1인)
비회원사 : 32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교육일정 리스트
서울(중구) - 중앙경제HR교육원 임종호 2019-09-09(월), 1일과정
  • 인사ㆍ노무ㆍ총무 부서 실무자
  • 회원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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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호 노무사
  • 신청마감
  • 목록
  • 우선지원대상기업 : 64,557원 / 대규모기업 : 해당없음 ※ 본 과정은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변경에 따라 상기 환급비용 신청을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합니다. (1개월 이내에 귀사로 환급해 드리며, 반드시 회사통장 사본을 등록 바랍니다).
  • 교육특징
  • 일정&커리큘럼



노동법을 넘어 사회문제 확산된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는 여전히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있어 핵심쟁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노동존중.차별없는 공정사회’를 국정 목표 및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내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및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를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법파견.위장도급' 문제는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나라 사회경제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파견.위장도급'의 문제는 제조업과 유통업 뿐만 아니라 IT, 서비스 등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 '불법파견.위장도급' 등 노동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기업은 '불법파견.위장도급' 에 대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최근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사업장 점검대책의 수립까지 철저한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정 내용
09:00~18:00
(8시간)
Module 1.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 집중해설
1. 현대자동차
2. 한국GM
3. KTX 승무원
4. 기타 2015년~2017년 불법파견 관련 사례

Module 2. 위장도급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1. 위장도급 판단기준
2. 위장도급 사례검토
3. 위장도급 대응방안

Module 3.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1. 적법 파견의 요건
2. 불법파견의 유형과 쟁점
3. 적법파견 확보 방안
4. 파견근로자 차별의 문제
5. 불법파견 대응방안

Module 4. 파견법 해설
1. 파견법 쟁점사항 해설
2. 파견법 개정안 해설

Module 5. 2019년 사업장 점검대책
1. 사업장 자체점검 방안
2.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대비 방안
3. 불법파견 관련 소송 대응

Module 6. 위장도급ㆍ불법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Module 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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