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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환급과정 근로시간 관리 포인트와 근로감독(시정지시.지도) 대응 실무

교육날짜 2019-02-25 (월) ~ 26 (화)
2일(14시간)과정, 오전 10:00 ~ 오후 6:00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336,000원(1인)
비회원사 : 42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교육일정 리스트
서울(중구) - 중앙경제HR교육원 김수복 2019-06-24(월)~25(화)
  • 전체 구성원
  • 회원사란
  • 이레이버에서 "노사클럽 연회원서비스" 또는 "교육법인회원서비스"를 결제하여 이용하고 계신 회원을 뜻합니다.
김수복 박사
  • 목록
  • 우선지원대상기업 : 113,800원 / 대규모 : 해당사항 없음 ※ 본 과정은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변경에 따라 상기 환급비용 신청을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합니다. (1개월 이내에 귀사로 환급해 드리며, 반드시 회사통장 사본을 등록 바랍니다).
  • 교육특징
  • 일정&커리큘럼


근로시간 단축과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근로감독 시정지시 및 지도에 대한 대비방안 수립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된 올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근로시간 관리는 인사.노무 담당자의 필수 실무 사항입니다.
본 세미나는 아래의 4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세미나 포인트

① 근로감독관 권한, 현장조사의 점검포인트 해설
② 시정지시·지도의 실례를 실제 사용된 서류를 제시하여 해설합니다.
③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행정지침 최신 동향을 조사하여 해설하고 적절한 노무관리방법 솔루션 제시
④ 형식적인 관리직.서비스 잔업.건강장해.연봉제.재량근로 등 인사노무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사례를 법적 측면에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정 내용 담당교수(강사)
10:00-18:00
(2일 14시간)
Module 1. 근로시간 관리 포인트
1. 근기법상의 근로시간의 의의·범위
- 근기법상의 근로시간과 기업이 규정하는 근로시간의 상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있는지의 근로시간 판단기준
2. 근로시간의 유형별 판단기준(20개 사례)
1) 출·퇴근시간
2) 작업준비·정리 등을 위한 시간
3) 조회·미팅·직장체조시간
4) 교육시간
5) 각종 강습시간
6) 합숙연수시간
7) 자택 통신교육 학습시간
8) 자기계발연수시간
9) 소집단활동시간
10) 자택지참근로시간
11) 재택근로자의 재택근무시간
12) 건강진단시간
13) 휴게시간 중의 고객 접대·전화당번시간
14) 극기훈련·향토예비군 훈련시간
15) 일·숙직시간
16) 가면시간
17) 육아시간
18) 해외출장 중의 출장업무수행시간
19) 손님접대골프시간
20) 타임카드의 타각시각과 출근시간

3. 근로시간의 시작시점과 종료시점
4.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의 운용과 관리
5. 근로시간의 관리 포인트
6. 사용자의 근로시간 파악·산정의무
7. 이른바 서비스잔업과 사용자의 근로시간 파악 의무
8. 잔업자기신고제
9. 타임레코드 타각을 잊은 때의 취급
10. 자발적 연장근로도 연장근로가 되는가
11. 근로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경우의 실근로시간

Module 2.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제의 운영과 관리
1.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채택
- 향후 1월 내지 6월로 단위기간 확대(2019년 1월19일 노사정위원회 합의안 내용분석과 대책)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할증안 마련(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탄력적근로시간 3개월이 넘으면 이전 '일별'로 정하는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함

2. 선택적근로제의 채택
3.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의 관리
4. 재량근로의 간주시간의 관리

Module 3. 휴게시간의 취급.관리
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판단기준
2.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특례
3. 휴게시간 중의 유인물 배포·노동조합 활동·정치 활동 허용 한계
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Module 4. 연장근로.휴일의 취급방법
1. 연장근로의 의의 및 적법 요건
2.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 방법
3. 통상연장근로·특례연장근로·특별사정연장근로
4. 연장근로 명령의 거부
5. 휴일의 의의 및 관공서의공휴일의 취급
6. 약정휴일의 취급
7. 교대제·격일제·비번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주휴일
8.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는가
9. 휴일근로의 할증률 산정방법
10. 휴일대체의 의의·요건·효과
11. 대휴의 의의 및 휴일대체와의 차이

Module 5. 근로시간.휴일.휴게의 적용제외자
1.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자 및 적용제외규정
2. 감시·단속적근로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기준
3. 관리·감독자의 적용사례(판례·행정해석, 한·일 행정지침비교)
4. 기밀사무종사자 적용제외

Module 6. 근로시간.휴일.휴게에 대한 근로감독과 대응
1. 근로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2. 현장조사 거부 또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3. 사업장 지도감독 종류·범위 및 감독결과 조치
4. 시정지시의 법적 성격
5.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현장조사와 대응
6. 근로감독 현장조사 점검사항과 구체적 대응 전략
7. 신고사건 처리
8.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내용
김수복 박사
(한국노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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