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감독 시 가장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2019년도 노동관계법 관련 핵심이슈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2019년 7월 16일 시행)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근로감독 시 상기 사항에 대한 노동관계법 준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감독은 인사팀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이지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꼼꼼히 준비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업무일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감독 점검 대비 주요 쟁점별 체크포인트' 세미나에서 근로감독의 전반을 살펴보고 2019년 근로감독을 대비하여 실무상 체크포인트들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2019년 근로감독 점검 핵심이슈 :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확대
＜노동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사업장 감독 처리지침＞
▪(노동시간)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해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
- 5인 이상 사업장은 최장 4개월(3개월+1개월 연장) 부여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중 계도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최장 6개월(3+3개월 연장) 부여
▪(최저임금)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매월로 변경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충분한 시정기간 부여
- 취업규칙 개정시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시 최장 6개월(3개월+3개월 연장) 부여
| 일정 |
내용 |
09:00-18:00
(8시간) |
Module 1. 2019년 근로감독시행 방향
1. 2019년 사업장 근로감독 주요사항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시간 준수 여부 점검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관련 준수여부 점검(2019년 시급 8,350원)
-기초 노동질서 준수
2. 고용부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
3.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과 처벌규정 이해
4.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해설
Module 2. 주52시간제 시행' 대비 주요 체크포인트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제 사례분석
2.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3.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최신 행정해석 해설
4. 주52시간제 관련 근로감독 점검
5. 휴일근로, 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시간 점검
6. 휴일, 휴가, 휴게 등 휴시 관련 점검
7. '주52시간제 시행'관련 준비서류와 준비방법
Module 3. '최저임금' 대비 주요 체크포인트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제 사례 분석
2.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범위 확대 해설
3. 최저임금관련 근로감독 점검
4. 임금관련 근로감독 점검
5. 통상임금 관련 근로감독 점검
6. 포괄임금제 관련 근로감독 점검
7. 최저임금 점검 관련 준비서류와 준비방법
Module 4. '원.하청 상생감독' 대비 주요 체크포인트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제 사례 분석
2.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대한 이해
3. 사내하도급 등 도급 업무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절차
4. 도급.파견 근로감독 모의 진단 - 도급 적법성 판단 체크리스트
5. 원.하청 상생감독 관련 준비서류와 준비방법
Module 5. 취약계층 보호 대비 주요 체크포인트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제 사례 분석
2. 장애인, 외국인, 용역근로자, 여성 등 근로감독 점검
3. 모성보호 관련 근로감독 점검
4.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근로감독 점검
5. 비정규직 차별 근로감독 모의 진단
6. '취약계층보호' 관련 준비서류와 준비방법
Module 6. ‘일반 근로감독’ 관련 대비 주요 체크포인트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제 사례 분석
2. 근로계약 체결 점검
3. 취업규칙 관련 점검
4. 노사협의회 관련 점검
5. 일반 근로감독 모의 진단
6. '일반근로감독' 관련 준비서류와 준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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