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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미니강좌> 적절한 징계수위 결정 방법

교육날짜 2019-05-29 (수), 1일
1일(3시간)과정, 오후 2:00~오후 5:00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 이상 : 120,000원 / 1인
비회원사 : 150,000원 / 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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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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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결정 및 판단시 유의사항
실무자를 위한 원포인트 렛슨!

징계란 사용자가 기업질서를 유지하고 경영목적에 부합하는 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근로자의 기업질서 문란, 불성실 근로로 인한 경영상의 장애 발생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로 이러한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을 제정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9.29, 선고 99두10902 참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징계 등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징계권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형평성 등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징계조치가 정당하다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판례분석을 통해서 실무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하거나 이에 대한 분쟁발생시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준비했습니다.



 
 
일정 내용
14:00-17:00
(3시간)
Module 1. 인사명령의 징계여부
1. 징계의 의미, 미치는 효과
2. 징계의 종류(해고, 정직, 대기발령 등)
3. 징계성이 강한 인사명령의 징계여부


Module 2. 징계종류(양정 별) 구체적 사례
1. 해고 등 중징계
2. 기타징계
3. 인사명령


Module 3. HR실무에서의 유의점 
1. 취업규칙 등 규정이 존재하는 기업
2.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
3.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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