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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긴급특강>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에 따른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날짜 2018-04-11 (수), 1일
1일(6시간) 과정, 오전 10:00 ~ 오후 5:00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216,000원(1인)
비회원사 : 27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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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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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개정 근기법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려 5년간 이어진 논쟁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셈입니다.

물론,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만 5월 뒤인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영향과 대응방안 세미나에 이어 <긴급특강 2탄>으로 근로시간 단축법 통과에 따른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 있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분석
○ 장시간 근로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추세 등
○ 사무직 근로시간 관리 및 유연근무제 활용, 포괄임금제 적용/제한
○ 현장 기능직 교대제 변경, 주말 일용직 운영 시 이슈사항

 
 
일정 내용 담당교수(강사)
10:00-17:00
(6시간)
Module 1. 개정 근로기준법 분석
1. 주요내용 및 취지
2. 주요 이슈(토요일 성격, 적용 사업장 병합/분리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안 등)


Module 2.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추세 등
1.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한 장시간 근로 점검 형태
2. 근로시간 측정 의무를 부과하려는 입법 추세


Module 3. 사무직 근로시간 관리 및 유연근무제 활용, 포괄임금제 적용/제한

1.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사항들(일/숙직, 출장, 이동, 대기시간 등)
2. 사무직 근로시간 측정 및 근태관리 이슈
3. 근로시간의 평균 적용방안(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4.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방안(사업장 밖, 재량 간주근로시간제)
5. 보상휴가제 및 대체휴일 적용 이슈
6. 관리감독자 범위 이슈 및 근로자 대표 선정 방안
7. 포괄임금제 적용/제한 및 유연근무시간제에의 활용


Module 4. 현장 기능직 교대제 형태 변경, 주말 일용직 운영시 이슈사항

1. 교대제 유형에 따른 근로시간 한도 초과여부
2. 교대제 유형 및 교대주기 개편 방안
3. Relief 제도 등 변형 교대제 개편 방안
4. 주말 단기 일용직 등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 활용 시 주의사항
5. 교대제 개편에 따른 근로시간 및 임금영향
장명현 노무사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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