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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노동 분쟁 해결 절차 한눈에 보기 시리즈 2탄> 실무자를 위한 노동민사소송과 형사사건 제대로 알기

교육날짜 2018-05-29 (화), 1일
1일(5시간), 오후 1시 ~ 오후 6시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160,000원(1인)
비회원사 : 20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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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변호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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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행정, 민사, 형사 등 다양한 쟁송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특히 노사관계는 당사자 관계가 대등하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영질서 확보나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분쟁의 조기 해결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는 노동 쟁송 절차와 관련하여 일반 쟁송과는 다른 각종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노동 쟁송 절차의 모든 유형과 각 유형별 처리 절차 및 특징을 이론 중심이 아닌 사례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노사 분쟁 해결과 관련된 교육생의 다양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례 공유 시간을 통해 기존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각 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을 알아봅니다.

본 세미나는 노사관계와 관련된 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그 분쟁의 ‘해결 절차’에 초점이 맞춰진 강좌로서 그 어떤 강좌보다 실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 <3일 노동행정쟁송>을 증정해 드립니다.
 

1. <3일 노동행정쟁송> 책소개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필수과목인, 행정쟁송법 스터디를 위한 수험서입니다.
시중 교재 중 최초로 약 50여개의 노동쟁정쟁송 관련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적화된 수험서 입니다.

최근 노동행정쟁송 관련 판례가 케이스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행정쟁송법 교재 중 최초로 약 50여 노동행정쟁송 관련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초보자에게는 행정작용의 기초이론과 행정쟁송법의 체계적 서술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기존 학습자에게는 노동행정쟁송판례를 응용한 케이스 문제 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책의 특징은
첫째, 행정쟁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반 행정법 중 각 '행정작용', 특히 '행정행위'와 '처분'에 대하여 쉽고 빠른 이해를 돕고자 핵심내용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법령 조문 순서대로 테마를 구성하였고 51개 테마별 근거법령 및 관련 기출문제를 서두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쟁송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은 행정쟁송법 시험문제가 2010년도부터 케이스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출제문제의 논점과 쟁송법 내 위치 파악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테마별 노동행정쟁송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는 행정쟁송법을 이해하는데 보다 효율적일 뿐 아니라, 공인노무사 합격 후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정 내용 담당교수(강사)
13:00-18:00
(5시간)
Module 1. 노동민사소송 사건
1. 민사소송의 개요
2. 해고(징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4.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적수당 차액청구
5.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6. 불법파견에 따른 고용의사표시 및 손해배상 청구
7.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유무에 따른 임금청구 등


Module 2. 노동가처분 신청 사건
1. 가처분 절차의 의의와 개요
2. 업무방해(쟁의행위)금지, 출입금지 등 각종 금지 가처분
3. 단체교섭 응낙, 취업규칙 효력정지, 근로자지위보전 등


Module 3. 노동진정 / 형사사건
1. 노동청 진정 사건의 처리절차
2. 고소/고발 등에 따른 수사부터 처벌까지 형사절차


Module 4. 종합Q&A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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