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포함되도록 바뀌었고,
현장에서는 원·하청 교섭과 사용자성 판단, 교섭창구 단일화, 쟁의 대응 이슈가 한꺼번에 현실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시행 둘째 날에는 누적 453개 하청 노조, 9만8480명, 원청 사업장 248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어, 이제 기업 실무에서는 “법이 바뀌었다”는 수준을 넘어 교섭 요구 공문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판단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가 핵심이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 인사노무 실무자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쟁점을 하루 안에 구조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오전 세션에서는 교섭 요구 공고,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 하청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지금 바로 대응이 필요한 5대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논점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짚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현재 업종별 원·하청 노사관계 이슈를 진단하고, 실제로 예상되는 교섭 시나리오와 협상 전략까지 살펴봅니다.
단순한 법조문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공고를 해야 하는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를 원청의 사용자성 리스크로 봐야 하는가”, “파업 상황에서 무엇을 하면 부당노동행위 시비가 붙는가”처럼,
현장에서 바로 맞닥뜨리는 질문에 대해 실무 판단 기준과 대응 순서를 제시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호 판례 기업’이 되는 부담을 피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세미나를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핵심 포인트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기업에 가장 먼저 닥치는 5대 쟁점을 한 번에 정리
🔹교섭 요구 공고, 교섭단위 분리,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해설
🔹원청 사용자성, 하청노조 파업, 대체근로,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실제 대응 관점에서 점검
🔹업종별 원·하청 노사관계 흐름과 예상 교섭 시나리오를 통해 선제 대응 전략 수립
🔹법리 이해를 넘어, 기업 내부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대책 제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나 공문 대응이 부담되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원·하청 구조에서 사용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는 실무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등 절차 이슈를 정확히 정리하고 싶은 분
🔹파업·쟁의 대응 과정에서 대체근로와 현장 대응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 기업 담당자
🔹법 개정 내용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교섭 전략과 초기 대응 체계까지 준비하려는 기업
⏰1D 6H ┃ 09:00~16:00
M1.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에 가장 먼저 닥칠 5가지 쟁점과 대응 / 09:00~12:00 / 최영우 원장
🔹단체교섭 요구시 교섭공고를 둘러싼 쟁점과 대응
🔹교섭단위 분리신청시의 쟁점과 대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상의 쟁점과 대응
🔹하청노조 파업시 대체근로의 쟁점과 대응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
M2. 원, 하청 노사관계와 교섭전략 / 13:00~16:00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업종별 원,하청 노사관계 이슈와 진단
🔹예상되는 교섭시나리오와 교섭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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