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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궁금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노무관리 궁금증 해결

교육날짜 2025-12-10 (수), 1일
1일(4시간) 과정, 오전 10:00 ~ 오후 3:00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243,000원(1인)
비회원사 : 27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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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성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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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신청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립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대폭 변경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어디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복리후생비와 수당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성과급은 고정인지 변동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세미나는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기초부터 세세한 현장 질문까지 실무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지난 1년간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궁금증과 사례들을 모두 모아 Q&A 방식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변경된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회사의 급여·수당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며,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미나의 특징
🔹기초부터 실전까지 완전 정리: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복잡한 현장 사례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현장에서 모인 진짜 궁금증: 지난 1년간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질문들을 엄선해서 구성했습니다. '내 회사도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라며 공감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번 헷갈리는 항목 사례 중심 정리: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성과급처럼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각 항목별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전형 Q&A 세미나: 어려운 법률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회사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 반영: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후속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분쟁 사례까지 최신 정보를 모두 반영합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현장에서 헷갈리는 총무·HR 담당자: 1년간 실무에서 모인 진짜 질문들로 지금까지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 분
🔹급여 담당자: 정기상여금, 성과급, 복리후생비 처리 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싶은 분
🔹노무 담당자: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재의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싶은 분
🔹경영진·CFO: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실제 비용 영향과 대응 방안을 알고 싶은 분
🔹중소기업 대표: 복잡한 규정을 간단하게 이해하고 회사에 맞게 적용하고 싶은 분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실무에서 헷갈리는 모든 궁금증을 이 세미나에서 해결하세요!

⏰1D 4H ┃ 10:00~15:00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직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은 앞으로 효력이 없나요?

🔹명절 전에 퇴직하는 직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도 인상해야 하나요?

🔹최소 지급분이 정해져 있는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라 결정된 올해 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연봉에 고정OT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3년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추가로 정산해줘야 하나요?

🔹상여금을 폐지하여 기본급화 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요?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식대, 통근비는 실비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백화점상품권이나 주유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회사가 지급하는 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