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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1. 11. 1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2021. 7. 공개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자료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서도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들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해설을 발간한 것입니다.
위 해설을 통해 그간 법령상 모호했던 내용이 명확해진 부분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 본 강좌는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최근 진행한 컨설팅 수행 경험들을 바탕으로 실무자 시각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이러닝 강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이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계
2.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 및 대응방안
-정의규정
-적용범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