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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좌소개
2024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립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정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관리하던 방식을 다시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정성을 완화하는 방식의 통상임금 관리가 아닌, 성과 중심의 기본급/성과급 체계로의 개편으로 통상임금성을 본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HR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성과급과 보상체계 설계에 전문성을 갖춘 최정욱 공인노무사(대현 노무법인 대표)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고, 임금체계 재설계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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