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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중재해채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을 발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힘써 왔으며, 기업들 역시 위 자료들을 참고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갖는 포괄적·추상적 한계로 인해 기업들은 복잡한 조직 구조 하에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어느 범위까지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자사뿐만이 아니라 자사와 연계된 기업들의 안전보건 조직도 함께 점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합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갖추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사의 경우에는 계열사를 포함해서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특히 자회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어느 정도까지 관여하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회사에 대해서도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인격 부인 문제나 모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위장도급 문제처럼, 중대재해 역시 모·자회사의 종속적인 관계 특성상 모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까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고용노동부 발간자료 등에서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룬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좌에서는 기업들의 위와 같은 고충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모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모회사의 책임의 범위가 의도치 않게 자회사까지 확장되지 않으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안전보건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닝 강좌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소개
2. 모회사 경영책임자등의 책임 부담 위험성
3. 자회사의 안전보전 조직/인원 구성 방안
4. 모회사의 자회사 안전보전 관리 관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