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20H ┃ 1일차 09:30~17:30
Chapter 1. 노동법 일반
1. 노동법의 해석원리
2.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다른 것인가
3. 근기법상 '사용자'의 범위확대
4. 파견근로자와 수급회사 소속 근로자와의 구별
5. 도급과 파견의 판단기준
6. 근로자파견 대상 32가지 업무
7. 파견기간과 불법파견의 법률효과(직접고용의무)
Chapter 2. 근로계약
1. 시용과 수습은 어떻게 다른가
2. 근로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지
3.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정하나
5. 비정규직 차별판단기준
6. 전직금지약정요건인 '영업기밀'에 회원정보 포함여부
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지
8.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금을 명시할 수 있는지
9. 근무시간 중에 투표 등 공민권 행사를 보장해야 하는지
Chapter 3.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1. 현행법상 1일 및 1주간 근로시간
2. 대기시간과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3. 일ㆍ숙직근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4. 연장근로와 1주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5.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연장ㆍ휴일근로가 무제한 가능한지
6. 연장ㆍ휴일근로가 제한없이 가능한 관리감독자의 범위
7. 탄력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설계
8. 휴일과 휴가는 어떻게 다른가
9. 휴일에 연장ㆍ야간근로시 임금계산
10. 연장ㆍ휴일근로시 임금대신 휴가로 대체하는 제도
11. '휴일의 대체'와 '대체휴일'은 어떻게 다른가
12. 주5일근무시 토요일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13. 1년미만 및 1년초과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4. 80퍼센트미만 출근자의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15. 출산휴가ㆍ산재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16. 육아휴직 등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17. 퇴사자의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입
18. 회계연도단위기준의 연차유급휴가제도
19. 연차유급휴가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
20.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과 미사용시 수당지급
2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지
22. 개별적으로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제도
23. 집단적으로 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케하는 제도
24.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출산휴가
25.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26. 가족돌봄휴가제도
27.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발생시 조치
⏰2일차 09:30~17:30
Chapter 4. 임금
1. 임금의 개념
2. 성과급과 상여금은 어떻게 다른가
3. 평균임금의 용도와 산정방법
4. 통상임금의 범위
5.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관련 판례의 변화
6. 정기상여금의 장기적 운영방향：성과연봉제
7. 통상임금 산정방법
8. 최저임금
9.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10. 임금의 삭감ㆍ반납ㆍ동결에 관한 해석기준
11. 징계에 의한 임금삭감의 한도
12. 퇴직금제도와 산정방식
13. 2012년 7월 26일 변경된 퇴직금중간정산제 업무지침
Chapter 5.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
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
4. 근기법 제94조 단서의 예외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론'
5. 과반수 동의없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 효력
Chapter 6. 근로관계 종료
1. 정년제와 차등정년제
2. 사직서 제출은 언제나 유효한가
3. 시말서(경위서)미제출을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4. 해고의 절차와 방법
5. 저성과자 해고 및 후선역제도의 정당성
6. 이력서허위기재 사건에서의 판례의 변화과정
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8. 부당해고 구제절차와 금전보상제
9. 근로관계 종료 후 법률관계
10.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
11. 질병자의 근로제한
⏰3일차 09:30~16:30
Chapter 7. 노동조합과 부당노동행위
1. 노동3권과 경영권과의 관계
2. 노조가입 범위
3. 무급노조전임자와 유급근로시간면제자
4.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적용
5.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6. 부당노동행위 유형중 '지배ㆍ개입' 사례
7. 사내하청에서 원청기업의 부당노동행위 사용자지위성
Chapter 8.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1.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2.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3.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4. 쟁의행위 흐름도
5. 노동쟁의와 조정대상
6.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한 조건
7. 직장폐쇄
8. 파업돌입 단시간 내 행한 직장폐쇄의 정당성
Chapter 9.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효력과 기능
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 단체협약상 인사ㆍ경영관련 규정의 효력
4. 유니온숍 해고의무 부담여부
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자동연장협정
Chapter 10.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절차 및 임기
3. 노사협의회 회의개최 및 회의록작성
4. 노사협의회 협의ㆍ의결ㆍ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