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차
09:00~18:00
(8시간) |
Module 1. 근로계약의 체결, 변동
<사례 1>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 임금지급 여부와 손해배상 문제
<사례 2> 면접시험 합격 후 임용대기 상태인 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사례 3> 시용근로자와 수습근로자의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와 부인한 경우)
<사례 4> 국내 및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정당성 여부
<사례 5> 퇴직 후 동종업종 취업금지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약정
<사례 6> 전보조치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본 사례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본 사례)
<사례 7> 타사 전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사전 포괄적
동의를 받은 경우와 근로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사례 8>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사례 9> 임원이 근로자 인지 여부의 판단
<사례 10> 연봉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사례 11> 근로자 채용시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
<사례 12> 신설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기존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지
<사례 13> ‘해외출장’과 ‘해외파견근무자’의 산재보상의 차이
Module 2. 취업규칙
<사례 14> 비조합원인 일정직급 이상 관리자에게만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의 주체(보수규정의 개정내용이 비조합원인 2급
이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사례 15>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주체
<사례 16>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사례 17> 신규입사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연봉제 계약이 아닌 호봉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사례 18> 연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문제
Module 3. 징계와 해고, 퇴직, 정년
<사례 19> 중노위 재심판정으로 초심판정이 번복된 경우 해고일자를
언제로 해야 하는지
<사례 20>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근로자를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
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사례 21>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해고기간이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될 수
있는지
<사례 22>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통보의 적법성
<사례 23> 사용자의 서면통보 우편물을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례 24> 취업규칙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징계양정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사례 25> 동일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는지
<사례 26> 원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
절차에서 추가할 수 있는지
<사례 27>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례 28>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례 29>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사례 30>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 결정의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 31>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사례 32> 감봉의 정당성 여부(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달에 걸쳐
감봉하는 경우, 1임금지급기내에서 여러번 감봉을 하는 경우)
<사례 33> 공공기관에서 정부지침에 의한 정리해고의 적법성
<사례 34> 정리해고 전에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정당성이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
<사례 35>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정당성
<사례 36>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능력상실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업무
외의 재해(개인적인 사고나 질병)로 인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
<사례 37> 실제 생년월일과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이 다를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년 시점을 계산해야 하는지
<사례 38> 사직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집단 사직서 제출과 선별수리
<사례 39> 장기간 대기발령의 효력
<사례 40>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동종의 조직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약정의 효력
Module 4. 비정규직
<사례 4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가능 여부
<사례 42>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반복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사례 43> 근로계약 갱신거부와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44>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 근로자 전환 및
그 반대의 경우
<사례 45>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례 46>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시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사례 47>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
<사례 48> 자녀학자금, 카페테리아 등 복리후생제도의 차별금지
대상여부
<사례 49> 사내하도급(용역)의 적법성 판단
1. 사내도급을 파견근로(불법파견)로 보고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직접고용을 인정한 사례(H자동차 사례)
2. 근로자 파견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원청의 직접 채용을 인정한
판결
3. 불법파견인 경우에도 2년 초과시 원청의 직접고용을 인정한
판결(Y사 사례)
4.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결(H중공업 사례) |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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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5. 근로시간, 휴일, 휴가
<사례 50>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에서 ‘주휴일’과
‘휴무일’의 처리
<사례 51>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사례 52> 휴일(연장)근로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포함 여부
<사례 53> 합숙교육시 연장근로 인정 여부
<사례 54> 합의된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책임
<사례 55> 1년간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는지
<사례 56> 출장 등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
<사례 57> 교대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전환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여부
<사례 58>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포함 여부
<사례 59> 유급주휴 산정시 지각 · 조퇴 · 외출 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사례 60> 1주일만 근무하고 그만두는 경우 주휴일 · 주휴수당 발생
여부
<사례 61> ‘근로자의 날’도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사례 62>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사례 63>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사례 64>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사례 65>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단위로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부족할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
<사례 66> 사용자의 휴가승인이 없는 경우 결근 처리할 수 있는지
<사례 67> 연차휴가의 집단적 사용의 정당성
<사례 68>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지
Module 6. 임 금
<사례 69> 휴업기간, 수습기간 중에 지급된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시
처리방법
<사례 70>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사례 71> 포괄산정임금제에서의 통상임금 산정
<사례 72>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
하기로 한 경우
<사례 73> 연봉제에서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사례 74>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사례 75> 상여금도 감급(감봉)대상이 되는지
<사례 76> 결근 · 지각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사례 77> 개인성과급, 기관성과급의 임금 여부
<사례 78> 기본급에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기본연봉으로 하고
그 1/12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사례 79>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사례 80> 퇴직금을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