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
내용 |
담당교수(강사) |
8월 28일
(금)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13:00-18:00
(5H) |
오리엔테이션
M01. 노동법의 체계와 기초
- 노동법의 체계와 근로기준법의 기초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자와 사용자
- 비정규직
M0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상관관계
M03. 최근 이슈와 쟁점 판례 해석 |
이원희 원장
(중앙경제HR교육원) |
9월 4일
(금)
21대 국회의
노동정책 전망과
대책
13:00-18:00
(5H) |
M04. 4.15 총선 이후 노동정책 전망과 대책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법률 개정 전망
M05. 2020년 하반기 노사관계 이슈
M06. 노사쟁점 이슈와 관련한 노동법 전망 |
최영우 대표
(고용노동연수원) |
9월 11일
(금)
근로시간 산출원리와
근로시간 단축법 활용
13:00-18:00
(5H) |
M07.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대응방안
-1주 52시간 근무제의 의의와 근로시간 판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연근무제 운영방안
-교대제 유형과 초과근로 측정
M08. 근로시간 등 특례업종 폐지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
M09. 코로나 이후의 근로시간 관리방법
-재택근무와 노동법
-유연근무 시 노무관리 방안 |
김우탁 대표
(노무법인 원) |
9월 18일
(금)
최저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13:00-18:00
(5H) |
M10. 최근 임금관련 이슈 상황 및 배경
-코로나 상황에서 휴업수당, 무급휴직 등 이슈
-급여삭감 등 불이익변경 시 법적 효력 요건
M11. 포괄임금제(고정OT제) 운영 이슈_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
M12. 유연근무제 운영에 따른 급여책정 방안
M13. 최저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 범위 관련 이슈 |
장명현 부대표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
9월 25일
(금)
인사평가 및 징계
13:00-18:00
(5H) |
M14. 인사평가 법률적 리스크 핵심포인트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2019.7.16 시행)
-저성과자 인사관리 관련 (저성과자 vs 문제직원)
M15. 근로관계 종료시 법률적 리스크
-해고와 사직, 권고사직(희망퇴직)과 의원면직
-정년관련 인사관리 법적 쟁점
M16. 징계와 징계해고 유형별 사례분석
-징계의 정당성(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인사이동(전보, 전적 등) 관련 법적 쟁점
-대기발령 관련 법적 쟁점
M17. 코로나 이후, 인사노무 관리의 변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에서의 인사평가
-코로나 이후, 해고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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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수 대표
(노무법인 예담) |
10월 16일
(금)
휴일.휴가관리
13:00-18:00
(5H) |
M18. 휴일 운영 실무
-휴일/휴무일, 법정/약정휴일, 유급/무급휴일, 휴일과 공휴일의 구분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기타 약정휴일 운영
-기업규모별 공휴일의 법정휴일화 적용시기와 적용
-대체휴일 vs 휴일대체 vs 보상휴가
M19. 휴가운영 실무
-법정/약정휴가의 종류, 유급/무급휴가의 구별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의 부여기준, 유급/무급, 기타 휴가관련 실무 적용
M20. 개정법에 따른 연차휴가 운영 실무
-3.31 시행,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 방안
-입사 1년차 연차휴가일수 산정/개정법 적용 대상자
-회계연도/입사일자 기준 휴가 부여
-코로나19로 인한 연말 연차수당 및 내년도 연차휴가 일수 산정 방법 |
조갑식 대표
(노무법인 KS) |
10월 23일
(금)
노동조합 활동과
노사관계 개선
13:00-18:00
(5H) |
M21. 노동조합법 총론
- 노동조합 관련 법규
- 조합활동 유형과 정당성 판단기준
M22.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와 한계
- 조합활동 관련 분쟁 사례 분석
M23.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 취급 및 비열계약
- 단체교섭 거부 및 지배.개입5 |
박상진 변호사
(법무법인 우공) |
10월 30일
(금)
단체교섭.단체협약
쟁의행위
13:00-18:00
(5H) |
M24. 단체교섭
- 복수노조하의 교섭창구 단일화
- 단체교섭의 대상과 절차
M25.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내용(규범적 부분 vs 채무적 부분)
- 단체협약 효력 관련 쟁점
- 단체협약의 해지와 소멸
M26.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기준
- 단순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 쟁의행위 관련 소송분석
- 선제적 직장폐쇄의 정당성 상실 시점
(대법 2016.5.24. 2012다85335 파기환송)
M27. 윈윈교섭을 통한 노사관계 개선 |
윤광희 박사
(윈윈노사관계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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