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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미니강좌> 2020 최신 판례특강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

교육날짜 2020-12-02 (수), 1일
1일(4시간) 과정, 오후 1:30~오후 5:30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180,000원(1인)
비회원사 : 20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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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레이버에서 "노사클럽 연회원서비스" 또는 "교육법인회원서비스"를 결제하여 이용하고 계신 회원을 뜻합니다.
조훈희 변호사
  • 교육특징
  • 일정&커리큘럼
  • 수강후기 0

안녕하세요. 어느 덧 2020년도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교육원에서는 12월에 들어서면서 올 한해 결정되었던 노동관련 판례 중에서 인사노무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친 판례를 분석하고 해당 판례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함께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실무에 바쁘다 보면 향후 인사노무관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이번 자리를 대신 정리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강좌를 뛰어넘어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교체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내용
13:30-17:30
(4H)
※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주요 판례 목록

1. 정기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법리(2019다14110, 2018다303417)

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법리(2016다239024)

3.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노조법 개정(2012헌바90)

4. 초과근로 고정수당의 통상시급 산정 법리(2015다73067) 

5. 부당해고 쟁송 중 당연종료 사유 존재 시 소의 이익(2019두52386)

6.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2018두35391)

7. 유족 특별채용 단협 조항의 유효성(2016다248998) 

8. 지배적 노동조합의 유니온협정(2019두47377) 

9. 휴일과 비번일에 관한 법리(2016다3386)  

10. 외형상 사직을 표했으나 해고로 인정한 사례(2019다246795) 

11. 쟁의 중 신분보장 단협 조항과 해고(2017다257869) 

12.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중첩기간의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방법(2015다66052) 

13. 직장폐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2015다65561) 

14. 최저임금의 산정과 개정법령(2014다44673 판결)

15.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여부(가2017다1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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