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17:30
(4H) |
※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주요 판례 목록
1. 정기상여금 및 수당의 통상임금 법리(2019다14110, 2018다303417)
2.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및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법리(2016다239024)
3.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과 노조법 개정(2012헌바90)
4. 초과근로 고정수당의 통상시급 산정 법리(2015다73067)
5. 부당해고 쟁송 중 당연종료 사유 존재 시 소의 이익(2019두52386)
6.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2018두35391)
7. 유족 특별채용 단협 조항의 유효성(2016다248998)
8. 지배적 노동조합의 유니온협정(2019두47377)
9. 휴일과 비번일에 관한 법리(2016다3386)
10. 외형상 사직을 표했으나 해고로 인정한 사례(2019다246795)
11. 쟁의 중 신분보장 단협 조항과 해고(2017다257869)
12. 직장폐쇄와 쟁의행위 중첩기간의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방법(2015다66052)
13. 직장폐쇄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2015다65561)
14. 최저임금의 산정과 개정법령(2014다44673 판결)
15.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반환 여부(가2017다16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