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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교육
    환급과정 불법파견·위장도급 사업장 점검대책 (사내하도급 운영방안)

    교육날짜 2021-06-30 (수), 1일
    1일(8시간) 과정, 오전 9:00 ~ 오후 6:00

    교육비용 회원사 및 2인이상 : 288,000원(1인)
    비회원사 : 320,000원(1인)

    교육장소 중앙경제HR교육원

    교육일정 리스트
    서울(중구) - 중앙경제HR교육원 임종호 2021-06-30(수), 1일과정
    서울(중구) - 중앙경제HR교육원 임종호 2021-09-15(수), 1일과정
    • 전체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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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레이버에서 "노사클럽 연회원서비스" 또는 "교육법인회원서비스"를 결제하여 이용하고 계신 회원을 뜻합니다.
    임종호 노무사
    • 교육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 64,557원 / 대규모기업 : 해당없음 ※ 본 과정은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제도변경에 따라 상기 환급비용 신청을 저희 교육원에서 진행합니다. (1개월 이내에 귀사로 환급해 드리며, 반드시 회사통장 사본을 등록 바랍니다).
    • 교육특징
    • 일정&커리큘럼
    • 수강후기 0

    노동부 개정지침과 최신판례를 반영한 '사내하도급 운영방안'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포스코, 현대중공업, 한수원 등 최신 판결 총망라.

    최근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에 관한 법원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작년 말 새로 내놓았습니다.

    중앙경제HR교육원에서는 노동부 개정지침과 최신판결을 총 망라한 ‘사내하도급 운영방안 특강’을 개최하오니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직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하에서 기업의 사내하도급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정 내용
    09:00~18:00
    (8시간)
    Module 1.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 집중해설
    1. 법원
    2. 고용노동부

    Module 2. 위장도급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1. 위장도급 판단기준
    2. 위장도급 사례검토
    3. 위장도급 대응방안

    Module 3.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1. 적법 파견의 요건
    2. 불법파견의 유형과 쟁점
    3. 적법파견 확보 방안
    4.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5. 파견근로자 차별의 문제
    6. 불법파견 대응방안

    Module 4. 파견법 해설
    1. 허용업무제한
    2. 사용기간 제한
    3. 파견사업 허가
    4.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Module 5. 2021년 사업장 점검대책
    1. 사업장 자체점검 방안
    2.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대비 방안
    3. 불법파견 관련 소송 대응

    Module 6. 위장도급ㆍ불법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Module 7.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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