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18:00
(8시간) |
Module 1. 사내하도급 최근 판례 및 동향 집중해설
1. 법원
2. 고용노동부
Module 2. 위장도급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1. 위장도급 판단기준
2. 위장도급 사례검토
3. 위장도급 대응방안
Module 3. 불법파견을 둘러싼 쟁점과 대응방안
1. 적법 파견의 요건
2. 불법파견의 유형과 쟁점
3. 적법파견 확보 방안
4.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5. 파견근로자 차별의 문제
6. 불법파견 대응방안
Module 4. 파견법 해설
1. 허용업무제한
2. 사용기간 제한
3. 파견사업 허가
4.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Module 5. 2021년 사업장 점검대책
1. 사업장 자체점검 방안
2. 근로감독관 사업장 점검 대비 방안
3. 불법파견 관련 소송 대응
Module 6. 위장도급ㆍ불법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Module 7. Q&A |